대통령 발의 개헌안 무산시킨 정치권 성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여야는 연내 개헌하라”

지난해 4월 지방분권전국연대와 지방분권부산연대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선 후보들한테 지방분권 공약 채택과 협약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광수 기자

전국의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이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무산시킨 것을 성토하고 올해까지 개헌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 전국이통장연합회 등 전국의 지방분권운동 단체 23개가 만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24일 긴급 성명을 내어 “24일이 시한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국회 처리가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의 투표 거부로 사실상 부결됐다. 국회는 연내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당사자다. 6월 개헌안 발의와 9월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민주당은 개헌 무산 이후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개헌을 무산시켰다는 것을 빌미로 지금과 같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진전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중심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한 담판을 즉각 시작하되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지방분권개헌안을 먼저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 절차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여야 정치권은 즉시 개헌협상에 들어가 지역 살리기를 위한,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