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셀프 포상’ 서울시…13억 들여 확진 4건뿐

필수 심의, 계약서도 없이 덜컥 사들여
시민 감사 청구당한 자가검사키트 사업
서울시 쪽 “집단 확진 막는 데 기여”
논란 일자 포상금 지급 유보하기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00명 늘어 누적 17만3천51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감사가 청구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우수협업상’에 선정했다. 논란이 일자 시는 선정은 유지하되 포상금 지급은 미루기로 했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내부에 알린 ‘2021년 2분기 우수협업상 선정결과’ 공문을 보면 자가검사키트 사업이 다른 2개 사업과 함께 선정됐다. 우수협업상에 선정된 팀은 100만원가량을 포상금도 받는다. 김종수 시 평가담당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민 건강에 자가검사키트 사업이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민간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늘어났고, 집단 확진을 막는 데에도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방역’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키트를 도입해 노래방 등 영업장의 영업시간 규제를 풀자는 등의 내용이 상생방역에 담겼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난관리기금 13억4천만원을 들여 추진했다.

하지만 비용에 견줘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낸 발표 자료를 보면 시는 5주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15만여건을 검사했지만 최종 확진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자가검사키트는 검사 정확도가 떨어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주변에서는 자가검사키트 사업이 현재 감사 청구됐음에도 상을 주기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5월17일부터 콜센터·물류센터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공급업체와 계약서도 25일에야 작성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담당 부서도 “당시 코로나19 발생 상황으로 볼 때 자가검사키트를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정한다.

지난 13일 진보당 서울시당은 시민 50여명의 감사청구 동의서를 첨부해 ‘시민감사 청구서’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4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사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한 간부는 “시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한 사업에 상까지 준다니, 서울시가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승우 시의원도 “의혹이 많은 사업이고, 이 사업의 성과라는 것도 결국 4건이다. 시의회가 문제를 삼고 있고, 감사받아야 할 사업에 외려 포상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평가담당관은 “시민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우수협업상 대상으로)선정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포상금 지급은 유보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