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때 대북사업 예산 최다 집행”…경기도 국감에도 등장

여, 쌍방울 관련 대북사업 의혹 제기
야, 윤 대통령 처가 양평 공흥지구 관련 공세

14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쌍방울그룹 수사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 집중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추진했던 대북사업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과 경기도가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그룹에서 아태협을 통해 8억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지사도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아태협 보조금 사업은 2018년부터 2년간 걸쳐서 있던 일로, 평화부지사가 이를 관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8년 2개의 대북행사를 아태협과 공동주최했으며, 아태협의 대북 묘목지원사업과 어린이영약식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여당의 대북사업 공세에 “대북사업에 가장 돈을 많이 쓴 경기지사는 김문수 전 지사였고, 두번째는 손학규 전 지사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대북사업 예산 사용 내용 자료를 보면, 김문수 지사 시절 11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손학규(78억원), 이재명(60억원), 남경필(37억원) 순이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집중했다.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은 윤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및 후속 조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 17억원이 부과됐던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1억8천만원으로 부과했다. 부담금을 적게 산정하고 징수했다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따졌다.

김 지사는 “사업기간 연장 소급 적용이나 개발부담금 문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의뢰했다”면서 “수사 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