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60개 공공기관 내년 하반기 지방 이전

균발위도 3월 세종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60곳 지방 이전이 내년 하반기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 3월 세종시로 이전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내년 3월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처음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은 분야별 패널 100여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를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주제인 ‘활기찬 지방’ 토론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우 위원장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 추진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라고 하기 보단 지방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 발전 특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자유 특구’도 도입해 획기적인 지방 교육·복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지방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지역 중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다. 기업은 사람(인재)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다. 지방 중고등학교가 수도권 못지 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중등교육 강화를 통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