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학교설립, 지역교육 여건 반영해서 추진”

임태희(오른쪽) 경기도교육감이 13일 남부청사에서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중앙주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임 교육감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