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 특혜 의혹…김건희 일가 사업 연장, 농지매입, 부담금 0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허가권자인 양평군이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지 못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 핵심이다.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양평군의 반대로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그로부터 약 한달 뒤 윤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은순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지만 사업은 지연됐고, 준공 예정일을 한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갑자기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했다.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 없이 1년8개월이나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다. 게다가 이에스아이엔디 쪽은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양평군이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한 뒤 승인 고시했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었고, 윤 대통령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또 다른 의혹은 최은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최씨는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5006평)를 사들이고, 자기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엘에이치가 사업을 포기하고 두달이 지난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샀다.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까지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이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양평군은 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업자 쪽이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재산정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최초 부과한 개발부담금 액수도, 이의신청 뒤 재산정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평군 안팎에선 최초 부과액이 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6월12일 특혜 의혹에 관계된 양평군 공무원 ㄱ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윤 대통령 처남 김아무개 이에스아이엔디 대표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최은순씨는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