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이후 경기남부 ‘응급 입원’ 31% 급증

지난 8월3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선포로 수원역 일대에 배치됐던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기남부지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상 동기 범행이 잇따르자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응급입원 조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7월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한 뒤인 7월22일부터 8월 말까지 40일 동안 관할 21개 시·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가 28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흉기난동 사건 이전 40일(6월12일~7월21일) 기간 응급입원한 68건보다, 31%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11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지구대로 뛰어들어와 “누가 나를 도청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며 자신의 귀를 뜯으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30대 남성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같은 달 13일 용인서부서에서 응급입원 조처는 50대 남성은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는 망상에 빠져 친동생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 같은 달 23일 안산단원서에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50대 남성도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응급입원 조처를 결정했다. 이 남성은 다가구 주택 복도에서 괴성을 지르고, 소화를 들고 휘둘러 유리창을 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년 응급입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와 협업으로 경기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지원받아 지난 7월1일부터 ‘응급입원 합동현장지원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관할 지역 연간 응급입원 조처 현황을 보면, 2021년 800건, 2022년 1079건, 올해 1~8월까지 143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합동지원팀은 정신건강 등 자·타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응급입원 대상자 인계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전담팀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공공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