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대학생 해커 실형…“악의적 의도 있었다”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19·대학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라며 “다만,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차례 불법 접속해 지난해 4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교 3학년 성적 자료와 같은 해 11월 치러진 고교 2학년 성적자료 등 27만여명의 자료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3 수험생이던 ㄱ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외 아이피(IP) 주소(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번호) 3개를 사용하고, 탈취한 정보를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ㄴ씨(20)에게 전달한 뒤 즉시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