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땐 연간 세수 3천억 이상 손해…재정 위협할 것”

민주당 경기도당 손익계산 자료

김포한강신도시.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런 안이 실현될 경우 김포시는 한 해 3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손익계산서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자료를 내어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자치 시가 아닌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김포시의 세수가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을 근거로 추정한 것인데, 서울 김포구가 됐을 때 시세(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 수입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김포시 올해 예산 1조4063억원 가운데 시가 거둬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세 규모는 약 2587억원이다. 또 김포시는 재산세로 1520억원을 거둬들여 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산세를 자치구와 50%씩 나눠 갖는 구조이다. 전체 자치구와 엔(n) 분의 1로 동일하게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재산세 772억원씩을 배분받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김포시가 걷어 쓸 수 있는 재산세는 절반가량이 감소한다. 결국, 김포시는 서울 편입으로 시세와 재산세까지 포함해 3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김포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하고, 북한과 경계에 있는 김포의 지리적 특성상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날 지적했다.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김포·서울 편입 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관계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내놓은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이라며 “김포·서울 편입은 김기현 대표가 틀렸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포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에 맞서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손익계산서 검토도 없이 시민 자산가치 상승, 교통편익 증진 등 추상적인 편입 효과만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