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조사 백서 발간…‘김포 편입’ 견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가 나왔다.

경기도는 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모두 1541명이 올해 4월∼11월 6개 권역별 토론회와 종합토론회에서 진행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숙의 공론조사 과정이 담겼다.

도는 “숙의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동의가 74.2%로 높아졌다. 주민투표 적극 참여 의향도 85.4%에 달했다”라며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도는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김포시 서울 편입론’과 달리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2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도 “어떤 의견 수렴이나 논의, 비전도 없는 총선용 사기극으로 국민을 사탕발림하는(김포 서울 편입론) 것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숙의 공론조사가 형식적 절차였다는 비판도 있다. 숙의 공론조사 자료집에 구체적 규제 해결 방안과 도청 소재지 등 논쟁적인 쟁점에 대한 내용은 없고,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만 가득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백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누리집(https://www.gg.go.kr/north_gg)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