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7차 감염 일으켜 80여명 코로나 확진
법원 “20차례 거짓 진술하거나 누락,
사회·경제 손실 커” 징역 6개월 선고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근무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습학원. 이정하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ㄱ(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ㄱ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ㄱ씨는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ㄱ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ㄱ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