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참담”…전주상산고 “환영”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엇갈린 반응

2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옥희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를 결정하자,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 쪽의 반응이 극렬하게 엇갈렸다.

전북교육청은 26일 오후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 주었다.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이 퇴행적 결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오늘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 정책의 가치와 지향성을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교육가족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송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장문을 발표한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자사고 정책은 혁신교육의 중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사고 폐지정책을 내놓았고, 교육개혁 정책의 단초였으나 이것을 슬그머니 (정부가)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겼다. 교육부가 너무 손쉽게 생각해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망각했고, 결정적 실기를 완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산고와 학부모, 총동창회 쪽은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상산고는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국민과 학부모, 동문들과 함께 어두웠던 자사고 평가의 터널을 관통해 다행이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사회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 박삼옥(가운데) 교장이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는 교육이 인재양성과 사회발전 등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계기였다. 이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아픔을 느꼈을 학생과 학부모를 위로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하고, 노정된 갈등과 불통의 교육현실을 개선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산고 총동창회도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고 불공정·독선으로 일관한 김승환 교육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 등으로 꾸려진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촉구 전북도민대책위’는 26일 오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자사고 폐지 부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반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법적 대응 언급을 자제했으나, 그동안 예고한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기관간 서로 입장이 다른 만큼 헌법에 정해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도교육청과 교육부 상호간의 권한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