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협회 수사 의뢰…보조금 앞세워 ‘전면전’ 나서

출협 “근거없는 흠집내기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지난 6월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맨 오른쪽)의 모습. 둘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서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해온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앞서 출협은 문체부의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 주장하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문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수익금 누락 보고 의혹으로 윤철호 출협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 중 사문서 위변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수익금 수억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출협이 애초 제출한 2018~2022년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됐고,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협은 문체부 장관이 초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출협을 흠집내기하고 있다며 박 장관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출협 관계자는 “교부조건 결정서나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 ‘보조금교부신청서’ 8항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수익금과 수입금액을 별개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문체부와 장관은 초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며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 국제도서전을 인질 삼아 출협의 노력을 훼손하려는 문체부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와 출협과 출판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