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초강수’…“손실보상 어떻게” 고민 깊어진다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연기 가능성
영업금지·제한 시설 96만곳 추정
“대면서비스업 집중 지원 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의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시행 시기 조정뿐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추경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가운데 3분의1 이상은 소비 심리 자극과 관련이 깊다. 신용카드 캐시백, 각종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 지역사랑상품권(5조원)·온누리상품권(3천억원) 추가발행 등이 대표적이다.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당장 시행 시기부터 문제다. 애초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8월1일부터 시행하고 5차 재난지원금은 하위 80%를 선별해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또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는 시점을 8월 말로 보고 이때부터 소비쿠폰·바우처를 단계적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안을 짤 당시와는 상황이 급변했다. 방역 당국은 최악의 경우 7월 말에 하루 확진자가 2100명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4차 유행’이 언제 갈무리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각종 소비쿠폰을 발행했다가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8월·11월 두 차례 쿠폰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정책들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소비쿠폰 재개 시기도 상황별로 방역 당국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무작정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만도 없다. 초강력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은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탓에, 소상공인 피해지원책은 시행을 앞당기거나 예산 규모를 키워야 할 판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집합금지 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되는 시설이 96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차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4조원이 채 안 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돼 바로 가동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예산은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손실보상법이 지난 7일 공포돼 7월7일부터 생기는 손실부터 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4단계 조처로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7∼9월 방역 조치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 분을 반영해뒀지만 편성된 예산은 6천억원에 불과하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에서 관리되던 6월께에 편성된 터라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담긴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집합금지·제한조치가 다시 강화되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대에 대한 수요가 생긴 것은 확실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방역 추이를 살펴보며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각 사업 예산을 조금씩 늘리는 것을 넘어 추경안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추경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도 유연하고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당장 대면서비스업 피해가 커지면 심할 경우 방역 체계까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이기로 하자 유통업계도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후 6시 이후 사실상 사적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선식품과 밀키트, 주류 등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밀키트 판매대 모습.연합뉴스

이지혜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