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은 정치 따라가지 않는다…‘전국민 지급’ 동의 안해”

“지난 1년반 동안 대박난 분도 있다
그분들에게 25만원 드리는게 맞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게 아니다”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온 대답이다. 이에 대해 평소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나무라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 5분위 계층에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부총리도 고집이 상당하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선별 지급을 하면 국민 편가르기로 비쳐진다. 상위 20%도 국민이다. 세금을 이들이 더 많이 내지 않느냐”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온라인 매출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박난 분도 계신다. 자산이 크게 늘어난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에게 25만원 30만원 드리는 것이 맞느냐”며 “세금을 냈기 때문에 다 줘야 한다는 것은 미국도 소득이 9만5000달러가 넘으면 안준다. 전 세계 아무도 안준다.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달라. 재정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정된 재정을 어려운 분들께 드리자”고 호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천억원을 줄여 ‘전국민 지급’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도 홍 부총리는 소신을 꺾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저는 (신용카드 캐시백이)필요하다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지금이)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