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30조 대 65조…증가액 많지만 융자 크게 늘어

박근혜 정부 4년과 비교해보니
문 정부 4년간 융자금 9.3조 증가
박 정부 8630억과 10배이상 차이
“융자는 복지 아닌 숫자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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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5천억원 대 65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2014∼2017년)와 문재인 정부(2018∼2021년) 1∼4년차에서 늘어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분이다. 절대치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2배 이상 웃돈다. 하지만 절대 액수만 맞세우는 방식으로 두 정부의 복지 예산을 비교분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수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시작한 정부의 복지 예산이 더 크게 늘어나기 마련인 탓이다. 이를 고려해 각 정부 임기 중에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 주체에 주는 현금 지원이 주로 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에 빌려주는 융자금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겨레>가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2013∼2022년 사회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연금’을 중심으로 한 현금 복지에서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은 총 30조5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53.4%에 해당하는 16조3천억원이 민간이전 몫이다. 민간이전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일컫는다.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성 복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사회복지 예산을 76조4천억원 늘렸는데 이 가운데 40.1%(30조6천억원)를 민간이전에 썼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현금복지 확대는 ‘고령화’ 영향이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현금 복지가 문재인 정부와 견주어서 눈에 띄게 컸던 이유는 총지출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와중에 고령화로 인해 저절로 늘어난 연금 예산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물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의 정책적 의지를 통해 늘어난 현금 복지 예산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에는 융자금 확대가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동안 융자금이 8630억원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같은 기간 9조3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연평균 융자금 증가율도 박근혜 정부는 1.2%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매년 11.1%꼴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예산안에서도 ‘융자복지’에 집중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이전은 678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융자금은 무려 2조618억원이나 늘었다.

융자 사업은 대표적인 ‘착시 예산’으로 꼽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융자 사업은 정부가 시장보다 싼 이자를 붙여서 일반 시민이나 기업에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복지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복지 예산으로 잡아서 사실상 복지 재정을 부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융자 사업 상위 5개를 뽑아보면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전세임대(융자) △행복주택(융자) △분양주택(융자) 등 사회보장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에도 융자 사업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