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이달 말 ‘바닥’인데…뒷북 대응에 뾰족수 못찾은 정부

중국발 발표로 10월중순 예고됐는데 이달초에서야 대응시작
일주일 내 조기 확보 물꼬 못 트면…물류·대중교통 대란 우려

요소수 품귀 사태로 노선버스 운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 모습. 연합뉴스

‘요소수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7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했다. 정부는 회의 뒤 △외교역량 총동원 △재정·세제 지원 △통관·검사 기간 단축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공개했다. 요소 자체의 공급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고비를 넘기더라도 요소수 대란의 불씨는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요소수 조기 확보’ 불발 시 물류·교통대란

정부는 이날 오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당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 이미 계약된 요소 수만t에 대해 수출 통관을 신속 진행하도록 협의하기로 했고, 다른 요소·요소수 생산국에서도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이번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다”며 “신속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소수 2만ℓ는 대형트럭 2천대가 1∼3일 운행할 때 필요한 물량이다.

정부는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보전 지원, 할당 관세 시행 등 재정·세제 지원도 하기로 했다.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평소 20일이 걸리던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3∼5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소방·구급차 등 필수차량용 요소수는 3개월분이 비축된 상태라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라며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한 요소수 예비분의 일부를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일 0시부터 요소·요소수로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매점매석행위가 드러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우선은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라며 “특사단 파견 문제를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요소수 사태의 향배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한 국내 정유업체가 확보한 요소 재고량은 11월 말까지다. 일주일 안에 정부가 요소수 조기 확보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당장 이달 말부터 시중에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디젤 화물차 운행이 중단돼 연말 ‘물류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 나아가 원부자재 공급과 생필품 공급까지 차질이 생겨 사태가 번져나갈 위험도 적지 않다. 대중교통도 멈춰 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노선버스 5만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버스는 2만여대 수준이다. 버스업체별로 한 달가량의 요소수 재고는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한 달이 지나면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의무 장착 규제를 한시 해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우선순위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와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 정부의 ‘뒷북 대응’…실효성도 의문

사태가 악화하면서 정부는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관세당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처가 시행된 것은 지난달 15일이다. 이 소식은 나흘 앞선 11일에 발표됐는데,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무려 3주 전부터 요소수 품귀 현상은 예고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상황 파악에 나선 건 지난 2일이다. 특히 요소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과 그에 따른 경제·산업 타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게 한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용하는 대책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경유차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불순물에 민감한데,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과 달리 불순물이 들어있는 탓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기술 검토에 들어가 이르면 15일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에 바로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가능해도 매연절감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용 요소수 자체의 재고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산업용 요소수 활용으로 고비를 넘겨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요소수 사태 장기화’를 막으려면 한 달분 정도로 알려진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 요소 공급선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국을 대체할 다른 수입선을 개척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입 협상부터 새로 시작해 실제 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른 요소 수출국들도 물량이 부족한 데다 갑자기 글로벌 공급선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위원은 “현 정부 초기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공급망 위험이 크게 불거진 전례가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현재의 요소수 품귀에 대한 정부 대응은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혜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