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유예까지 끌어온 재난지원금, 효과는 ‘글쎄…’

KDI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이 우선” 목소리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한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국세 납부 유예까지 동원해 내년 초 지급하겠다고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실효성이 있을까. 이를 따져보기 위해선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해 4월 지급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의 자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도민 1300만명이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과 도의 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합친 5조1190억원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7조7444억원의 소비지출로 이어졌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재난지원금 투입 대비 1.51배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고, 재난지원금이 아예 없었을 경우에 비해서는 1.85배 소비 진작 효과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카드 사용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만을 따진 것으로, 카드 사용액 전부를 재난지원금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연 소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정책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비교 시점도 유동인구가 급감한 코로나19 초창기여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개발연구원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크지 않아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를 내놓았다. 케이디아이는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를 0.26∼0.36배 정도라고 분석했다. 정부 지원금 가운데 파악이 가능한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약 4조원이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최근 박경영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재정학회에서 발표한 ‘용인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성 분석’도 케이디아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는 제한적이고,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게 경제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방역 대책의 최일선에서 희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먼저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 여력이 생겨 사회경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 안드레아스 바우어 아태국 부국장보도 “경제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 중”이라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 증대 효과와 별도로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상승해 9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돈을 풀 경우 물가 상승세 잡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긍정적이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의견이 60.1%로 나왔다.

이정훈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