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정부,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부처별 소관분야 가격·수급 모니터링

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오름폭을 줄이기 위해 ‘분야별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인 바 있다.

정부는 3일 1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이라는 각오로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물가안정에 매진하겠다”며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이 차관은 “구조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불안 발생 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 및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농업관측 정확도와 예측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가격 조사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강세를 보이는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안에 수입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비축 물량을 풀어 배추 가격 안정도 도모할 예정이다.

원재료비 인상 부담으로 물가 상승폭이 커진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의 경우 업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 관세 연장과 설탕에 대한 할당 관세 수입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예산 규모도 올해 506억원에서 내년에는 647억원까지 늘린다.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다른 품목·업계 인상에 편승해 가격 인상이 확산되는 경우 물가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장점검 및 업계소통을 강화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격 인상 등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