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수출통제, 국내 산업계 영향은?

미국, 반도체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 대러 수출통제
정부 긴급회의 열어 파장 점검…반도체, 컴퓨터 등 영향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공개했다. 워싱턴/ AP 연합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꺼내 든 데 따라 정부와 산업계의 손길이 바빠졌다. 수출통제 대상에는 반도체, 컴퓨터 등 한국 기업들의 주요 생산 품목도 들어 있으며, 한국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열어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 사항 및 의견을 들었다. 무역안보반은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아래 편성돼 이날 가동했으며 수출통제반, 수출입반, 진출기업반으로 짜여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로 가는 수출이 다 막히는 건 아니고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올린 57개 품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나 제3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따라 통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품목·기술을 써서 만든 제품을 미국산으로 간주해 여기에 해당하면 별도의 허가 심사를 거쳐 인정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미-중 갈등 속에 중국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 화웨이가 대만 티에스엠시(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칩의 납품을 받지 못하도록 이 규정을 활용한 바 있다. 한국이 그동안 러시아로 수출해온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24일(현지 시각) 발표한 대러시아 수출 제한 조처에서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겨냥해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을 추가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밀하게 분석해 파악 중”이라며 “아직은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예외 조처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막대한 차질을 빚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57개 품목·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쓰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현지 공장으로 가는 경우 사안별로 심사해 허가해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러시아 독자 제재는 하지 않되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