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팀 ‘기재부 관료’ 일색…정책 다양성 실종 우려

새정부 경제정책 기재부 출신 주도

경제 모르는 당선자 ‘효율성’ 명분
총리·부총리·비서실장 ‘기재부 출신’
인수위 내외곽에 전현 관료 상당수

부동산·고물가 등 현안 산적한데
학자 등 전문가그룹 보기 힘들어
“견제 없는 원팀, 혁신·변화 의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경제팀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연합뉴스

‘경제는 관료에게 맡긴다.’

지난 한 달에 걸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과 윤석열 당선자의 내각 인선 등을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도 세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출신 전현직 관료들이 주인공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원팀’을 꾸려 관료적 효율성을 극대화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게 윤 당선자의 경제운용 구상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가 경제를 잘 모르는데다 고물가·부동산 등 경제 현안은 산적해 있고 새 정부 경제 방향을 설계한 중량감 있는 전문가 그룹도 눈에 띄지 않다보니,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기재부 관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인수위 출범 때부터 공식 조직은 물론 외곽에도 상당수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이 활동하고 있다. 추 의원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최 전 차관은 금융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또 경제1분과 전문위원에 조규홍 기재부 전 재정관리관이 활동 중이다. 여기에 현역인 기재부 김완섭·김동일·김병환 국장과 김명규·오정윤·정형 과장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됐다. 기재부의 인수위 파견자(6명)는 정부 부처 가운데 최다 규모다.

인수위 외곽 조직에도 공개되지 않은 기재부 전현직 관료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 한시 운영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허경욱 전 오이시디(OECD) 대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으로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한 조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수석은 <한겨레>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고, 허 전 대사는 “크게 기여한 바가 없어 말할 게 없다”고 했다. 기재부에서는 “세종에 있지 않은 간부들은 모두 서울에 있다고 보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인력이 인수위 내외곽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을 좌우할 주요 자리에도 속속 기재부 출신이 낙점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을 지냈으며, 김대기 전 실장도 기획예산처(현 기재부) 출신이다.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1·2 차관 후보군도 모두 기재부 전현직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을 제외하곤 경제정책 결정의 주요 포스트에 기재부 출신들이 자리 잡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집권 기간 중반까지 장하성 고려대 교수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개혁 성향 학자들이 중심을 이뤘다가 임기 후반에 기재부 관료들이 집중 등용됐다. 새 정부 경제팀은 처음부터 기재부 관료들에게 무게 중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 안에서도 일부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원팀’을 강조하면서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채워진 모양새”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혁신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정부보다 기재부 출신들이 더 많은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큰데, 향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책임이 기재부로 쏠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