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역대 최대’ 추경 풀면서…정부 “물가 영향 제한적” 낙관

적자 국채·발권력 동원 대신 ‘세수 호황’ 예단해 ‘가불’
성장에 미칠 파급영향은 ‘정부 직접투자’보다 작을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재원은 적자 국채(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보전할 목적)를 발행한 뒤 중앙은행이 이를 매입·인수하는 방식도, 통화당국이 돈을 찍어내 조달하는 방식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 재정지출 36조4천억원을 포함한 총 59조4천억원의 추경 지출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무서운 기세로 치솟는 여건에서 국고에서 풀려나오는 막대한 돈은 인플레이션을 일정하게 자극할 공산이 크다.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고 공공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 재정지출(36조4천억원)은 대부분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금(현금 직접지원)으로 쓰이는 ‘이전지출’ 성격이다. 정부는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겠지만 이전지출은 다른 정부투자, 정부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재정지출에는 정부 소비, 정부 투자, 이전지출이 있다. 이전지출의 경우에도 소비자물가의 약간의 상승,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분석해 본 바로는 동일한 금액의 재정지출이 이뤄질 때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가 이전지출에 비해 3배 내지 5배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전지출은 물가 자극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올라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고물가를 진정시킬 수단과 요인은 당장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물가 지표를 자극할 작은 변수라도 가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 등으로 일제히 더 파급될 우려도 나온다.

이번 추경은 올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한 초과 세수 53조3천억원을 재원으로 하는데, 국민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도 ‘세수 초과’의 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은 명목 수치인 터라 물가 상승에 따라 자연히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걷힌다. 재정지출이 물가를 더 자극하면 일반 가계·소비자들의 고통은 커지지만 정부로서는 초과 세수 전망이 맞아들어가게 되는 ‘역설’도 존재하는 셈이다.

이번 추경이 금액 자체뿐 아니라 여러 경제부문에 추가적으로 소득·고용을 늘리면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이른바 ‘재정지출 승수효과’ 작동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실증적으로 재정지출 중에 도로건설 같은 정부 직접투자가 정부 소비나 이전지출보다 재정지출승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 쪽은 “이번 추경이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효과는 향후에 정밀분석을 거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