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사냥 ‘방어막’ 만든다

금감원,대책팀 구성 ‘의무공개 매수제’ 등 검토
“경영권 견제장치 악화” 부작용 싸고 논란 예고

금융감독 당국이 미국의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의 케이티앤지(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계기로 의무공개 매수제를 포함한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8일 “최근 외국계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문제가 되고 있어 방어책 마련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작업을 할 것”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시장의 인수합병 전문가들을 망라해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도 지난해 적대적 인수합병 문제가 일자 ‘독소조항’(인수합병 시도 때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저가로 부여하는 제도) 등 방어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경영 규율을 위해 상당수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폐지한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현재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은 방어장치는 의무공개 매수제, 독소조항, 차등 의결권 등이다. 의무공개 매수제는 상장사 주식 25% 이상을 매입하려면 50%+1주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제도이며, 차등 의결권은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주는 것이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지금도 전기·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해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제한이 있지만 보완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이나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 변화가 방어장치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감위 관계자는 “의무공개 매수제는 증권거래법 개정사안이지만 다른 제도들은 상법 개정 사항이어서 법무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차등 의결권 도입 등 일부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효석 열린우리당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도 의원입법 형태로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김효석 의원은 의무공개 매수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신학용 의원도 관련된 내용의 공청회를 곧 열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는 유력한 경영권 견제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적대적 인수합병은 사외이사제 등 기업의 내부통제 장치와 함께 경영을 규율할 수 있는 장치”라며 “내부통제 장치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능한 경영자를 보호해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