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규제풀기에 올인…서민·취약층 지원은 빈약

2023년 경제정책방향
윤석열 “성장·발전 가로막는 적폐 청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가 내년부터 전방위로 풀린다. 정부는 민간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풀고 수출·투자를 적극 밀어주기로 했다. ‘윤석열표’ 노동·교육·연금 개혁에도 시동이 걸린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규제 완화·구조 개혁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번째 경제정책방향 발표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각종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으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산·개선해야 할 제도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올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던 것에서 나아가, 내년에는 규제 완화 초점을 다주택자로 옮길 예정이다. 취득세 중과 체계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세 한시 배제 조처는 2024년 5월까지로 연장한다. 지난 2020년 없앤 공동주택(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등록임대에 나선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줄여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통해 임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인데, 다주택자 매수세를 올려 경기 방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정부가 지금 시장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 지원을 대폭 늘려 역성장이 예상되는 수출·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 기업에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9조원 늘린 360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기업의 투자 증가액 세액 공제율도 3∼4%에서 10%로 끌어올린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의지도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고금리 여파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때 다 살리고 갈 것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중요한 정부 역할인데 이런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또 이런 때는 정부가 재정을 어느 정도 쓰면서 건실한 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걸 막는 등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내년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만 내놨다. 경기하강과 물가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지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한 경제학자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국가의 역할이 강해져야 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포용적 정책은 민간에 맡기면 작동하지 않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