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심판 기능 분리 대책은 ‘미미’

대통령 ‘경제사법부처’ 역할 강조…33년만에 개편
화물연대 조사 ‘직접 지시’ 위원장 막을 방도 없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줄곧 지적받아온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에 대한 대책은 조사부서와 심판부서 근무공간 분리 등 소박한 수준이라 비판이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경제 사법부처’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 집행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조사와 정책 기능이 혼재된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맡는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조사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무처장이 조사관리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부터 공정위는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해왔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범정부적 ‘조직 효율화’ 기조에 맞춰 1급 직제를 늘리는 대신 국·과장 직제를 하나씩 줄이기로 했고, 전체 인력 규모도 그대로 유지한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소소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공정위는 조사부서 직원이 정책부서를 거쳐야만 심판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업무 공간도 층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얻도록 의견 청취 절차를 활성화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는 ‘판사’ 역할인 공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에 조사 개시단계부터 개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총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미리 규정하고 사무처에 조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화물연대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심판 기능은 이미 기능적으로 많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해 장기·시효 임박 사건을 관리하고 부서장 평가에 처리 기간 준수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이미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기업이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반환·폐기하기로 했다. 조사 편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CP)팀·법무팀 등 기업 내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다음달 초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