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 개선 TF 첫 회의… “보수적 영업행태 전면 재점검”

은행업 인가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
경영진 보수 주주투표 방안 도입 등 논의
“올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가 열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거나 경영진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전 금융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은행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첫 회의인 만큼 태스크포스는 향후 운영 계획과 세부 과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나 영국의 소규모 특화은행인 챌린저 뱅크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과 아이티(IT)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아울러 경영진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제도 도입 여부, 클로백(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제도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편 방안도 태스크포스 논의 대상이다.

태스크포스는 올해 6월 말까지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을 두어 과제별 주요 이슈 정리와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비교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