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 ‘강제 불용’ 전혀 검토 안해…가용재원 최대 활용”

수도권 전기차공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
“어렵지만, 시행령에서 여지 있을지 살펴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최근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 따른 ‘재정 불용’ 가능성에 대해 “강제 불용 조처는 지금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사태로 정부가 당초 편성한 재정 지출사업 중 일부를 선별해 의도적으로 미집행하는 ‘강제 불용’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강제적이고 인위적이고 선제적인 불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이 발생해도 당초 짜놓은 민생예산 집행은 차질을 빚지 않게 하겠다”며 “세수 부족에 대응해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동원하고,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재원 운용을 살펴 융통 가능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예산안에 따라 재정을 성실하게 집행하라도 일정하게 불용 금액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고,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효율화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불용액’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특별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수도권 전기차 공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률이 정한 제약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관련 법 시행령에서 (허용해줄한) 여지가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 기아차 공장과 부평 지엠(GM)자동차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을 전기차공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수도권인구과밀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전략기술(전기차) 관련 세액공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지원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수도권에 입지한 시설은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전기차 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