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상도 미국 IRA도 한국엔 위협…‘하나의 전략’ 고수는 오판”

새 책 ‘21세기 세계경제’ 펴낸 김상조 교수 인터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 연구실에서 최근 펴낸 책 ‘21세기 세계경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김상조 교수(한성대 국제무역트랙)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와 재벌개혁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화두였던 시절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고, 정권 후반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경제를 강타할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뒤 2년 반 만에 ‘21세기 세계경제’라는 제목의 책을 낸 김 교수를 지난 22일 오전 한성대 연구실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2012년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낸 지 11년 만에 낸 책이다. 그 사이 책의 부제는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2012년)에서 ‘뉴노멀인가 올드노멀인가’(2023년)로 바뀌었다. 부제의 변화에서 보듯 “선정적이지 않게” 그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책의 군데군데 행간에 담은 ‘안타까움’을 두 시간 넘게 풀어냈다. “한미일 동맹이든 또 다른 모습이든 간에 하나의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못 본 것”이라고 했고, “재정정책을 경직적으로 제약하면 디지털 녹색 대전환을 위한 정부 투자와 사회복지 지출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유럽의 고민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 인상을 최대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게 논란이 돼 2021년 3월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났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언론 인터뷰는 공직을 떠난 뒤 처음이다.

- 책을 보면 ‘중국을 더는 범용 중간재를 수입해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최종 제품을 가공 수출하는 나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이 내건 ‘중국 위협론’이 화두였는데, 한국 역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나.

“그렇게 읽었다면 제 책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이 책에서 꼭 읽어보라고 추천할 한 챕터만 고른다면 5장 ‘GVC(글로벌 밸류 체인) 충격과 아시아의 분업구조’이다. 세계 산업연관표에서 계산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를 통해서 1990년대 이래의GVC확산 과정에서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었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를 다룬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중국을 우리보다는 조금 뒤쳐진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미국 만큼 낮은 나라라고 나온다. 다른 나라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것이 아시아의 분업구조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세계 경제의 변화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느냐. 한미일 동맹이든 또다른 모습이든 간에 하나의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다’는 걱정 속에 중국을 막아야 하냐는 질문이 잘못 된 것인가.

“최근에 국제경제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집중되는데, 그것은 절반만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일방주의 위협도 동시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가져온 충격을 들 수 있다. IRA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핵심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법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탄소중립 전환 패러다임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다.

유럽은 그동안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경제 주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대표적이다. 유럽의 비용 부과 방식과 미국의 보조금 지급 방식이 붙으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은가. 당연히 기업은 비용이 부과되면 경쟁력이 약화된다. 모든 나라가 보조금 경쟁에 돌입한다. 그런데 보조금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길 나라가 있을까. 유럽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 미-중간의 대결로만 보아서는 안되겠다.

“그게 정확히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한 세기 전에 각국의 자국중심주의가 어떤 참상을 가져왔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21세기의 현 상황을 뉴노멀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올드노멀의 귀환으로 보자는 선문답도 제시했다. 중국의 부상이나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나 우리에게는 모두 부담과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한쪽의 비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이 다른 쪽의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결국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 밖에 없다. ‘안미경중’이 옳다 ‘한미일 동맹’이 옳다는 게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게 결론이었다.”

- 이런 흐름이 얼마나 갈까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패권 경쟁 또는 패권의 전환은 장기적인 과정이다. 예컨대, 기축 통화 문제를 보자. 1870년대 말에 미국의 GDP가 영국을 넘어섰고,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3년에는 수출도 추월했고, 1920년대 말에 뉴욕의 금융활동이 런던을 능가하기 시작했지만, 달러가 진정한 기축 통화가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다.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70년 정도 걸렸고, 그 와중에 엄청난 굴곡을 거쳤다.

지금 세상의 변화는 그때보다 훨씬 더 빨라졌으니까 그만큼 걸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30년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 갈등의 승자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면 타협을 할거냐 예측할 수 없지만,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고 느끼기 시작한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다. 그렇다면 이제 10년이 지난 것이고, 최소한 20년 이상은 계속 될 것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 연구실에서 최근 펴낸 책 ‘21세기 세계경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김상조 교수가 쓴 ‘21세기 세계경제’는 한국 경제의 성과를 좌우하는 세 차원의 요인을 다룬다. 글로벌 차원의 요인, 아시아 차원의 요인, 한국의 특수한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다뤘다. 세계 경제를 다루며 국내의 상황과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각 장마다 붙인 ‘다 함께 생각해봅시다’를 통해 김 교수의 고민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 ‘다함께 생각해봅시다’를 통해 “한국의 신구 재벌은 산업정책의 지원대상인가 아니면 재벌 정책의 규제대상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세계 경제의 변화를 강조하다보면 우리도 국내 반도체·자동차 대기업에게 수도권 공장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줘야 하나.

“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 맞는 말 같지만 산업정책이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 보조금 경쟁에 빨려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럼 안해야 될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각국 산업정책을 조정하는) 새로운 다자주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나. 대안이 있든 없든 간에 전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보조금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제한된 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앞으로 뭘 먹고 살거냐 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산업정책적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산업정책을 설계할 때 우리 산업구조에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따져야 한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우리는 공급망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다. 좁혀서 말하면, 최종제품 단계가 아니라 그 앞단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산업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산업정책을 해야 하느냐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동의를 얻어야 정책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 시민단체 활동 때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다. 정책 담당자가 되서 보니 이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있었나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등의 노력과 성과도 있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극복하는데 대기업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소부장 생태계의 발전 과제가 등장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 성과가 왜 부족했는가에 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 정책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가 너무 높고 기업 현장과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팬데믹 충격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산업정책을 ‘하우’(어떻게)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하다. 요컨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장과 연결된 범 정부 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할 산업정책의 틀이라고 생각한다.”

- 책에서 “재정정책은 건전성 신화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치, 이념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예산은 단년도 예산을 짜는 체계다. 물론 5년 중기 재정계획을 함께 국회에 보내기는 하지만 상당히 두루뭉술하다. 진보든 보수이든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하고자 하는 국정 기조, 국정 과제가 있을텐데 그게 1년 단위 예산으로는 담보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단년도 예산 체계를 넘는 적어도 5년 단위의 기획과 예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난 정부 내내 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를 해체해 기획예산처를 만들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각 부처와 사전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5년 정도의 중기 예산 기조를 기획할 수 있는 대통령실 산하의 기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때 재정기획관 제도를 두기는 했지만 비서관급이라 잘 안되었다. 그것보다 좀더 체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또 2010년대를 지나며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 요소로서 경제 이슈에 못지 않게 세대, 젠더, 환경, 안전 등의 사회 이슈가 부각됐다. 그 사회 이슈와 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각 부처의 사회정책적 이슈를 사전에 조정할 권한과 수단을 사회부총리에게 부여하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사회 영역의 갈등 요소들을 정부 내에서 조절하지 못하면, 외부에서도 조절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관련 조직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군사나 외교안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정책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경제안보 가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미국처럼 경제자문회의(NEC)를 대통령실에 별도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단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규모를 늘리는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쓸 것이냐, 얼마나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재정정책을 너무 경직적으로 제약하면 디지털.녹색 대전환을 위한 정부투자와 사회복지 지출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오늘날 유럽의 고민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또 “비교적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이 안정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위기는 계속된다”고 했다. 위기는 오는 것인가.

“거시 정책의 무력화, 장기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의 문제, 재정 건전성의 문제, 국제 금융 순환의 문제 등 21세기 거시경제학의 난제들 중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G7 또는 G20 수준에서 거시 정책의 국제 공조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위기의 요인들은 더 강화되는데 국제 공조 체제는 더 이완되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된다고 썼다. 다만 위기가 언제 어떤 형태로 올거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위기는 변장의 명수이기 때문에 코 앞에 다가올 때까지 모른다.”

- 책의 마지막 문장은 “컨트롤 타워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몫이다”라고 썼다.

“전혀 선정적이지 않은 이 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정적인 말이다. 지금까지 교수로,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어공으로 살아왔던 제 경험에 비춰본다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하게 만드는 동력은 결국 그 정부를 감시하고 추동하는 시민사회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해야 할 과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게 진공 상태 또는 고립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국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조정하고 진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한데 교수님 역시 시민사회에서 정부로 갔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때 시민사회와 정부 간 벽이 허물어지며 견제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컸다.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기 전 시민사회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국이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각각의 정부가 시민사회의 역량 또는 전문 지식인들을 다 징발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정부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을 행정부처 안에서만 찾기는 쉽지 않았고, 여의도 제도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진보 정부 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그랬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경계가 서서히 흐려졌다. 제가 그거를 징발이라고 표현을 했다.

근데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국의 가장 역동적인 부문이었던 시민사회 역량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왜 참여했냐라고 비판하신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정부에 참여했던 지식인들 중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어찌 됐든 여러 성향의 시민사회 행동가들 또는 지식인들이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과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굉장히 잠식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