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5·31선거 후에 더 속터지는 사람들

“요즘 여당 하는 짓을 보니 표 안찍어 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은 살기도 힘든데 부자들 세금 깎아줄 걱정부터 하고 있으니…. 부동산 정책 흔들어서 투기꾼표나 잡으라고 하지요.”

“과연 이 정부·여당은 아파트 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을까요? 아파트 값만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런 말을 믿은 국민이 바보지요.”

서민이라고 밝힌 독자들이 7일 전화와 메일로 항의하듯이 쏟아낸 말이다.

요즘 많은 부동산 담당 기자들은 ‘여당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 한심하다’는 말을 자주한다. 정부·여당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곧 집값이 안정될 것 같은데 여당이 나서서 정책을 흔들고 있으니 어이없다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시장은 이를 정책 후퇴로 받아들인다. 다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이를 막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야 한다. 후유증도 너무 크다. 이런 사실을 최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한 기자는 “열린우리당의 일부 부자 의원들이 이번에 자신과 주변의 민원(세금 안내려는)을 해결하려고 부동산 세금정책을 손대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비꼬았다. 정부·여당을 지금껏 공격해 왔던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도 “열린우리당은 착각하고 있다.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어디인줄을 모른다”고 말한다. “후퇴하면 안되는데…”하며 안타까워하는 기자도 눈에 띈다.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부동산을 담당하는 쪽의 공무원들은 더 속이 타는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그렇게 고생해서 대책을 만들었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막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또 흔들다니 착잡하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이어 “세금, 세금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아직 시행도 안됐다”며 “한번 내보지도 않은 세금 때문에 여당이 선거에 졌다는 주장을 믿으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 양도세 중과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데에 기자도, 공무원도 대부분 동의한다. 양도세나 종부세의 미세조정도 시장은 정책의 후퇴로 받아들인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허물어지는 순간, 투기 바람은 휘몰아친다. 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말해준다.

8·31부동산종합대책, 3·30후속대책은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 투기나. 과도한 불로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는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여당이 흔들고 있는 중이다.

“이 정권에 진짜 실망했다”는 한 독자의 메일을 여당 쪽에 전해주고 싶다.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말씀을 믿은 국민은 바보가 되었고, (정책과) 반대로 행동한 국민은 뒤돌아서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