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서 소비 억제로…거시목표도 ‘긴축’

한승수(왼쪽)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열린 고유가 대책 마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강만수(오른쪽)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에너지 절약 대책 내용

인상억제하던 전기·가스요금 등 먼저 현실화
특정업종 영업제한 등 자영업자 반발 예상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춰오던 것에서, 에너지 소비억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 온 전기·가스 등의 요금이 우선 현실화되고,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거시경제 정책도 긴축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초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원유 도입단가를 두바이유값 기준으로 평균 120달러로 가정했다. 이런 전제 아래 하반기 성장률을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7%로 잡았다. 그러나 두바이유는 지난주말 벌써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버렸다. 정부는 애초 두바이유가 제2차 오일쇼크 때의 실질실효 가격인 150달러에 이르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앞당긴 것은 일주일 만에 값이 9.3%나 뛰는 등 최근 상승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고,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추는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쪽에 중점을 뒀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유가 환급금을 주는 대책도 발표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기와 가스 등 요금 인상도 억제했다. 가격 안정과 가계 부담을 축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유가가 쉼없이 오르고 있음에도 에너지 소비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가격이 오른 만큼 국외로 돈이 더 빠져나가, 내수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기업들은 이미 고강도의 에너지 절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민간과 공공부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승용차 홀짝제 등 대책은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는 게 목표다. 하지만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3.7%에 그치는 만큼, 이번 조처는 민간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강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 온 전기와 가스 요금부터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액화천연가스(LNG) 소비가 올 들어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1.2% 늘고, 농업용 전력 소비는 9.3%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는 불합리한 가격체계 때문인 만큼,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 에너지원을 피난처로 삼아온 이들은 더는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두아비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민간에도 강제적인 소비억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에는 공공부문만큼 강력한 조처를 취하기 어려워 소비억제 효과는 제한 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 업종의 영업제한 등은 내용에 따라서는 거센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단계 대책에 대해 “거시경제 정책 조정과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긴축을 예고한 대목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