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보호무역 ‘파고’…한국수출 ‘수렁’에 빠지다

1월 수출 주요품목별 증감 추이

올해 수출 출발부터 휘청

전세계 교역규모 급감…수출의존 국가들 직격탄
미국등 무역장벽 조짐…기존 성장패러다임 한계

수출주도 성장을 추구해온 국가들이 세계 금융위기의 덫에 걸려들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나라간 교역 규모가 급감하면서,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무역장벽을 칠 조짐을 보이고, 자산가격 거품에 기반을 둔 과소비를 재현할 가능성도 낮아 수출주도 경제로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 경제의 성장률이 -2.6%로 유로 지역(-2.0%)이나 미국(-1.6%)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월26일치 기사에서 “일본의 수출 거품이 터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수출 비중이 일본보다 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수출국들이 받는 타격은 일본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일본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5% 줄었다. 중국은 21.3%, 대만은 44.1%나 줄었다. 우리나라 수출은 12월에 17.4% 줄었고, 1월에는 32.8%나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4개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을 -3.9%로 보고, 주요 국가군 가운데 성장 후퇴가 가장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여파로 공장가동을 중단했던 쌍용자동차가 전면 재가동에 들어간 2일 오전 경기 평택시 칠괴동 평택공장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차량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채권·채무 동결로 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들이 일부 부품의 납품을 끊어 지난달 13일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평택/이정아 기자 [e-mail]

[%%IMAGE3%] 어떻게든 수출만 늘리면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그동안 자산가격 상승에 기대 저축 없는 소비를 해온 덕에 최근 몇 해 동안 우리나라도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지만, 미국이 그런 성장 경로로 복귀할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해졌다. 미국은 자국 상품을 쓰게 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조차 드러내고 있다. 수출국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에 나서면, 출혈 경쟁만 부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국에 견줘 통화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도 수출 감소가 심상치 않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수출시장의 관세를 낮추고,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국내 임금을 낮춰 가격 경쟁을 벌이는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느냐도 논란거리다. 신범철 경기대(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출 제조업체의 생산성 증가율이 7.91%였으나, 2000~2005년 시기를 분석해보니 2.1%에 그쳤다”며 “이제 가격 경쟁으로 수출을 늘려 성장하는 시대는 지나간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정보기술(IT) 거품이 빠진 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시장개방과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 늘리기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수출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미미했고, 일자리도 그다지 늘지 않았으며, 소득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성장의 양과 질 모두가 나빠진 것이다. 신범철 교수는 “균형 성장을 추구하고, 내수 기반을 가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