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익 밖에서 떨어야 하는 99%다”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청와대 담장 옆인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10월 안에 국회에서 기업형슈퍼(SSM) 개설 허가제를 뼈대로 한 유통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연속기고 ‘FTA와 나’] 〈5〉 골목상인편
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2010년 4월 중소상인들은 지난 2년에 걸친 유통재벌들과의 싸움에서 최초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재벌들이 동네 골목시장과 치킨장사까지 탐을 내 중소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극악한 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자영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규제법이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시점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상인보호법’ 번번이 막아선 김종훈 통상본부장

　 상인들은 분노했고 이 분노는 6.2지방자치선거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와 여당은 상인들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어,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유통법·상생법을 합의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에도 김 본부장은 상생법 통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FTA 협정과 충돌한다는 게 이유였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있더라도 중소상인들의 현실은 엄혹하다. 유통재벌들의 변태가 거듭되고, 도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등 중소상인들의 생존기반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중소상인들은 총체적 위기를 본질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중소상인들의 시장영역을 보호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중소상인들이 운영할 업종을 대기업이나 유통재벌이 넘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국회의원 38명이 취지에 동의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도 김 본부장이 앞장서 반대하고 나섰고, 그 이유는 역시 FTA와 충돌한다는 것이었다.

　

　# 김종훈 본부장의 말 뒤집기 　

　　2011년 10월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끝장토론이 국회에서 열렸다. 상인들은 당연히 그 동안 김 본부장이 주장해온 ‘말’에 따라 FTA 협정이 체결되면 어렵게 만들어진 상인보호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상인들은 한-미 FTA 협정문안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상대국 기업이 존중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김 본부장은 외국기업이 그리 쉽게 제소를 마구 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통법, 상생법이 강력하게 국내 중소상인을 지켜줄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상인보호법을 막으려고 FTA를 빙자했던 당사자가 이제 FTA를 체결해도 충돌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천연덕스럽게 말을 뒤집었다. 외교통상 책임자의 이런 무책임한 표변을 우리 상인들은 용납하기 어렵고 신뢰할 수 없다.

　　

　# 그들만의 국익 FTA - 중소상인은 99%의 운명 속에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는 250만명의 소상인들과 54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산다. 통상 책임자들은 이들의 운명에 관심이 없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김 본부장은 구멍가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와 외국기업이 아니라 재벌기업만 살리면 그만인 국내 관료들, 정치인들과 먼저 싸워야하는 슬픈 운명에 처해 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들의 국익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의 국익 밖에서 떨어야만 하는 99% 중의 하나일 뿐이다. 지난 10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소속 상인들은 서울, 인천, 부산, 마산, 창원, 울산, 청주 등지에서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에서 FTA 협정에 중소상인 보호 대책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회 비준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제, 99%의 운명으로 전락한 우리 상인들은 투표권을 무기로 강력한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면 우리를 보호할 정부로 권력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니겠는가? 전국의 중소 상인들은 그 길로 갈 것이다. 골목에서부터 낙선운동의 거센 돌풍이 불 것이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연속기고 ‘FTA와 나’]

〈1〉자동차 노동자편｜ “FTA의 자유는 노동자에게 고통전담일 뿐”
〈2〉 AIDS 환자편｜11년간 에이즈 투병중…한·미 FTA는 공포 그 자체다
〈3〉대학생편｜고대녀 “아프니까 청춘이라 하기엔 너무 아프다”
〈4〉시민편｜FTA 찬성론자인 내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