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요구할까

막오른 트럼프의 시대 ③ ‘한-미FTA’ 운명은

트럼프, 유세때 한-미 FTA 비난 발언
산업부 “양국 균형 맞춘뒤 타결한것”
미 상무부도 “일자리 유지” 긍정평가
일부 조항 이익 조려 재협상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많은 미국 노동자들에 상처를 준 거짓 약속들의 대표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말 유세 때 한 말이다.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압박 카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통상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양국 행정부의 긍정적 평가 △미국법상 대통령의 폐기 권한 유무 논란 △트럼프 당선자의 ‘현실화’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는 ‘재협상’이나 ‘철수(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으나 한국과의 협정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면서도 ‘재협상’, ‘철수’, ‘폐기’ 등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 타결 당시 오랫동안 양국 균형을 맞춘 뒤 타결한 것”이라며 “트럼프는 발효 후 지금까지 5년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하지만 미국 상무부 최근 보고서 등을 보면 양국 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낸 ‘외국 수출에 의해 유지되는 일자리’ 보고서에서 지난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들과의 교류로 420여만개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해 170만개 늘어난 수치라고 평가했다.

협정 폐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자유무역협정 이전으로 돌렸을 경우’의 고용과 무역수지 등 득실을 따져야될 텐데 통상 전문가가 볼 때 이런 작업은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을 가질 품목이 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공격해 당선됐지만 이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자가 무역수지 적자를 공격하겠지만 이는 정치적인 것”이라며 “본인도 서비스업으로 돈 번 사람이며, 제조업에서 손해 보고 서비스업에서 이익을 보는 게 현재 미국 경제 구조”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런 구조에서 외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며 따라서 트럼프 당선자도 재협상이나 폐기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다. 정 교수는 “트럼프 당선자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원론적으로 ‘재논의하자’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재협상이나 폐기를 말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 집권 뒤 현실적 시스템을 따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실태를 잘 몰라서 공격했다는 의견도 있다. 싱크탱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정교한 통상정책을 개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한국 쪽에서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살피기 위해 어떤 싱크탱크나 미국내 전문가를 접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이 의회가 비준한 협정을 폐기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는 자유무역협정 폐지 관련 판례가 아직 없어 법률 및 통상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싱크탱크 피터슨연구소는 9월에 낸 보고서에서 “실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재협상이나 폐기를 할 경우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기업과 반대하는 주로부터 잇단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연구원도 미국 대선 직전 낸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치들(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코트라는 트럼프 당선 직후 낸 보고서에서 “대통령과 입법부 간 권한의 법적 논란이 있어 실제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폐기를 협상카드로 삼아 일부 조항에서 미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재협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