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트로이카를 주목하라

[트럼피즘-세계를 흔든다] ②위협받는 자유무역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무역·통상정책 담당할
상무부, 무역대표부, 국가무역위 역할 분담이 관건
신설 국가무역위는 통상과 일자리 연계 연구 전망
세 기구 수장 모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부합
중국 상대로 강경한 통상정책 펼 것으로 예상
나바로 위원장 “한-미FTA로 일자리 줄고 적자 증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삼두정.’

미국 카토연구소 댄 이켄슨 연구원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내정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지칭했다. 그는 “이들 세 명은 무역이란 미국팀과 외국팀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경제민족주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을 읽으려면 삼각편대(3개 통상관련 기구)를 주목해야 한다”며 “(그 수장들은) 무역적자를 미국의 고질병으로 보는 트럼프의 의중에 맞는 사람들이며, 특히 중국에 공격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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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와 윌버 로스 내정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외국 제품의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소하면 조사하고 덤핑 마진을 최종 결정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말까지 한국 기업이 반덤핑과 관련해 미국에서 조사중이거나 규제중인 사안은 누적해서 모두 16건으로 중국·인도·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이 강력한 조직은 사모펀드 등으로 거부를 쌓은 윌버 로스가 이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펀드 투자자 자격으로 여러 철강·섬유기업들을 사고판 경험이 있다. 외환위기 때 한국에서도 다양한 투자활동을 했다. 이켄슨 연구원은 “로스는 철강·섬유 기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미국은 수입을 규제해야 하며 수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의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제현정 차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통상정책 그림이 그려질 100일 정도의 기간이 중요하다”며 “이 밑그림과 미 의회가 통상과 관련해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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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대표부와 라이트하이저 대표 무역대표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통상 협정 체결과 이행 점검 등 현장 실무를 담당한다. 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건에서 미국 철강기업을 대리한 경험이 많다. 한국 철강업계도 잘 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의 유모토 켄지 부이사장은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진심은 무역대표부 대표에 대중 강경파로 유명한 라이트하이저를 지명한 데서도 분명해진다”며 “그는 레이건 정부에서 부대표로 일하며 일본 제품 수입 억제와 관련해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로 이번에는 중국에 강경한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차장은 “미국시장에서 유사한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을 벌이는 한국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해 중국 제품에 규제가 가해지면 한국산을 포함해 비슷한 가격과 성질의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 신설 국가무역위원회의 역할은?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의 역할은 여전히 베일에 싸인 가운데 통상정책의 밑그림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현정 차장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의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무역위원회는 통상정책의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산업·일자리를 연결하는 연구 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켄슨 연구원은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피터 나바로(전 어바인대 교수)에 대해 “나바로는 강경한 반중국론자로 군복을 입고 벙커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이미지가 상상된다”며 “그는 무역을 전쟁의 일종으로 사고한다”고 평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의 패권주의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해왔다.

나바로 위원장은 자신이 작성한 트럼프의 경제공약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9만5천개의 (미국) 일자리를 없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두 배로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등 여러 차례 비판했다.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기업과 정부가 그의 행보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고나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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