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기업들 일자리 압박은 쇼…노동자들 엄청 실망할 것”

[트럼피즘-세계를 흔든다] ② 경제·통상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인터뷰

트럼프 경제 내각 친기업적
규제완화, 부유층 감세 분명
“금리인상·달러가치 상승으로 일자리 쉽게 없어져”

오는 20일(현지시각)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뒤안길에서 소외돼 있는 저소득·저학력 백인 계층의 민심을 파고들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감세, 규제완화 등 경기부양 정책을 내걸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족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적지 않고, 포퓰리즘적 구상이 많다. 딘 베이커(사진)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은 지난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내각을 “친기업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취임 전부터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 압박 등은 “쇼”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경제내각을 보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친월가적 성향 인물로 채워졌다. 트럼프가 이런 조각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명백한 친기업적 내각이다. 소비자, 노동자, 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기업 이익을 늘리는 방식의 규제완화, 부유층 감세 정책 등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주 분명하다. 힐러리 클린턴은 월가와 밀착해 있고, 트럼프는 노동자층을 위한 전사로 생각했던 많은 트럼프 지지 노동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다.”

-트럼프가 에어콘 생산업체인 캐리어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 막기나 미국 유치를 추진한다. 이런 시도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떠들석한 선전용이다. 연방준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경제성장 속도를 둔화시키고 1년 동안 15만개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또 달러가치는 지난 6개월간 10%포인트 올랐다. 국내총생산(GDP) 0.5% 규모의 무역적자를 손쉽게 발생시킬 수 있다. (투자요인이 없음에도) 개별 기업을 못살게 구는 건 ‘쇼’일뿐, 진지한 정책이 아니다.”

-트럼프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개혁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이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

“개인 세금감면은 확연하게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40여년간 경제성장의 수혜를 입었다. 이들이 (국가경제적으로) 왜 돈이 더 필요한 것인지 합리적 근거를 모르겠다. 법인세 개혁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이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인세 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는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면서도 1조달러 이상의 국채 발행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간접자본 현대화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때의 사회간접자본은 교량이나 도로뿐 아니라, 학교와 수도 시스템, 인터넷과 교육 투자 등과 같은 광범위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런 분야에서 뒤쳐져 있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환경이나 금융 규제완화 정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환경규제를 약화시키면 1차적으로 노동자와 마을 공동체를 환경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다. 금융규제와 관련해 도드-프랭크법은 최악의 남용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마저 없어진다면 금융산업들의 약탈적 관행들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환경이든, 금융이든 규제완화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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