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문대통령의 “이익 균형” 이룰 5가지 제언

Weconomy | 김양희의 경제통합 풀어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내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합의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의 혼선이 빚어졌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쪽은 재협상 혹은 개정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합의한 바 없고 단지 미국 주장대로 한국만 이득을 본 것인지 영향을 평가해보기로 역제안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이미 미국측은 개정협상 절차를 개시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무의미하게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듯한 석연치 않은 대응을 한다며 비판한다.

논란은 서로 주장하는 초점의 차이와 그로 인한 한미 FTA 협정문의 근거 조항의 차이에 기인한다. 먼저 미국측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6월30일 미 백악관 샌더스 부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라이사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과 협정개정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다(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Ambassador Lighthizer is calling a special joint committee meeting to start the process of renegotiating and amending the deal)’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새 무역 협정(new trade deal)’ 발언 등으로 유추해보면 미국은 공동위원회 소집 의향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목적이 명확히 개정을 위한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우리 정부가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은 ‘개정협상’에 대해서이다. 양국 정부나 언론이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도 함께 쓰지만, 이미 협정은 발효돼 엄밀하게는 재협상이 아닌 ‘개정(amendments) 협상’이라고 해야 한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한미 FTA 협정문 24.2조(개정)는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to amend this Agreement)’라고 협정문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이 조항에 기반하여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제의를 받지 않았으며 합의도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그들의 개정협상 논리도 빈약하기 때문에 선뜻 이에 합의해 주기보다 한미 FTA 효과분석을 해보자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개정 협의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22.2조 3항 (다)에서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the Joint Committee may consider amendments to this Agreement)’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의 협정문 개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이 맞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 ‘…공동위원회는…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the Joint Committee shall convene in special within 30 days of the request of a Party)’에 근거, 어느 일방이 특별회기에 공동위원회 개최를 원할 경우 상대방은 따를 의무가 있다. 즉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에 대한 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한 합의는 의무사항이다. 미국이 ‘특별공동위원회(special joint committee)’라고 표현하고 재협상과 개정협상을 다 쓴 것은 아마도 이런 연유인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자동차나 철강 문제를 아직 개정협상으로 풀지 다른 방식을 동원할지 목하 고민 중일지 모른다.

그러나 설령 미국이 개정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판단한다. 다만, 그 전에 먼저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해 보고 미국측의 요구가 개정협상으로 풀 사안인지 검토해 보자는 우리측 요구야말로 타당하다. 그래야 툭하면 개정을 요구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치 우리가 버티면 공동위원회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오해를 정부가 불러일으켰다. 그러니 이제 문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릴 경우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의 협상 상대는 돌출행동을 일삼고 예측불허이자 자칫 탄핵당할지 모를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다. 그는 한미 FTA 협정이 만료됐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거나 무역적자액을 틀리게 말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되어 있지 않다. 한미 확대정상회담 전 언론 발표 자리에서 공동선언문에도 없던 한미 FTA 재협상을 느닷없이 꺼내 든 것은 아무리 국내 정치용이라 하더라도 분명 외교적 결례다. 이렇듯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논의의 출발점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한미 FTA의 호혜성을 주장해도 그에겐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의 자동차, 철강산업을 만족시킬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라 뭔가 내주고 그의 체면을 적당히 살려줘야 이 게임은 끝난다. 이에 앞으로 특별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우리 정부 주장대로 상호 이익의 균형을 얻기 위한 제언을 해본다.

첫째, 우리는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미국 요구를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유리하다(이에 대한 상세 논의는 저자의 이전 칼럼 <트럼프의 FTA ‘재협상’ 공세에 ‘개정협상’으로 당당히 대응해야> 참조). 이 틀 내에서는 협상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트럼프의 막무가내 요구도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 게다가 한미 FTA 협정문을 개정하더라도 지금의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자면 크게 바꿀 것도 없으니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듯 겁먹을 필요는 없다.

둘째, 지금까지의 한미 FTA는 잊어야 한다. 한미 FTA가 최고의 협정이었다고 믿더라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 그때도 맞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끔찍한 협정을 통해 손해를 본 그 협정에서 이득을 체감하지 못해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와 철강 문제에 단편적, 일회적으로 응하기보다 이참에 한미 FTA를 철저히 재평가하고 FTA 정책 목표도 재정립하여 그에 따라 개정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이 개정협상을 하자면 우리도 고치고 싶은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고 맞받아치자.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철강은 러스트벨트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면 우리는 대미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서 그들의 양보를 받아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제시한 개정협상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을 예비해야 한다. 즉 협상 결렬 시의 대안을 지녀야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여차하면 한미 FTA 폐기도 각오한다고 배수진을 쳐야 한다. 이 점에서 대통령 방미 시 미국에 무역과 투자 면에서 40조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긴 것은 우리가 향후 미국측 요구의 윤곽이 잡히고 우리의 목적함수도 정해진 뒤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쓸 수 있는 협상 카드 하나를 미리 써버린 듯하여 성급했다는 생각이다.

넷째, 개정협상 시 과거 한미 FTA 협상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은 협상 당시 현안을 꿰뚫고 있고 미국의 약점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한미 FTA 반대론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더 잘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대미협상팀의 든든한 지원군을 만들자. 이들은 다름 아닌 현 정부를 태동시킨 촛불 혁명의 주역들이다. 미국 정치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 교수에 따르면, 국제협상은 대외협상과 대내협상의 ‘양면게임(Two level game theory)’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처럼 재협상 여부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대국민 소통 및 대의회 협력에 힘써야 하며 국내 이해조정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특히 현 정부의 탄생이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물리칠 든든한 우군은 현 정부를 전폭 지원하는 촛불 부대임을 명심하자.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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