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근로장려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정부 후속조처는?

서울시 추진 ‘서울페이’ 통해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도 추진
18일 소상공인 대책 나올 예정
실효성 대책 나올지는 미지수

지난 12일 만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8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낼 예정이다. 신소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되면서, 정부여당의 후속조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여당은 서울시가 도입할 예정인 서울페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8일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1년 전에 내놨던 것보다 실효성있는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15일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누적돼 있는 만큼 지원 규모를 섣불리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 직후,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를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치 최저임금 인상률(평균 7.4%)을 초과하는 9%만큼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2조9707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달 29일까지 60만2636개 사업장에서 214만2928명(전체 대상의 90.7%)이 지원을 받았다. 다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지원에 반대한 야당과의 합의 끝에 “2019년 이후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회 합의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근로장려금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세금 환급 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과당경쟁으로 폐업에 이르는 영세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서울페이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페이’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정보무늬를 찍을 경우 구매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된다.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망이 사용되지 않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결제망을 함께 구축한 뒤,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할증 지급’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승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