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등’ 켜놓고도…재정확대 ‘찔끔’·소비대책은 ‘재탕’

정부 경제대책 배경·문제점

‘경기 상황 심각’ 바짝 긴장한 정부
투자 활성화·소득 지원책 내놨지만
올 상반기 소극적 재정운용 탓에
정책 대부분 내년 이후 시행 ‘한계’

자동차 세금 인하·주택자금 확대 등
소비진작 방안은 과거 정책 그대로

전문가 “주요 대책 내년으로 미룬 꼴
경기 악화 전에 하반기 2차 추경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며, 하반기 이후 소비활성화 및 소득지원 정책을 대폭 늘릴 것을 예고했다.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소비·고용이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미니추경’으로 불릴만큼 소폭만 하는 등 소극적 재정운용을 해온 탓에 소득지원 정책 대부분은 내년 이후에 시행된다. 또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과거 정부에서 반복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그쳤다.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과 관련해, “정책당국자로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정부가 국민과 같이 경기에 대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국 5개 도시, 14개 지역의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엄중하고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표상 경제와 체감 경제와의 차이를 정부가 느끼고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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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부는 ‘2018년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고용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하고, 소득분배 악화는 구조적 제약요인 탓에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가구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을 종전보다 세배 규모로 큰폭으로 확대 개편하는 상징적인 행보에 나섰다. 참여정부가 설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핵심 정책으로 발돋움한 셈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이 구직에 나설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이런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득지원 정책의 시행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놨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일찌감치 적극적 재정운용에 나섰어야 했지만 ‘확장적 재정’을 선언적 수준에서 표명해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뒤늦게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7%보다 올려 7％ 중반대로 확장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428조8천억원, 추경 예산은 432조7천억원으로, 이보다 7%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내년 예산은 460조원 안팎에 이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높이는 확장재정을 공약했다가,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상성장률 이상의 지출 증가’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는 소비진작을 위해 과거에 추진해온 정책들을 그대로 갖다쓰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깍아주기로 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 2조3천억원을 풀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도 나선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거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는 제도라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일치하지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미래의 소비를 당겨쓰는 보수 정권의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기적,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는 “국민의 체감을 강조하다보니 단기적 성과를 내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경기, 고용 상황을 큰틀에서 진단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집행되지 못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에게 낙관적 전망을 심어줄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이 된 상태라,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하반기 추경이 필요하다는제안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하반기에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해놓고는 대책은 내년으로 다 미룬 꼴”이라며 “세수가 많이 들어와 있고 1차 추경의 효과가 별로 없으니 필요하다면 2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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