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국가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할 때”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 예산
일자리·혁신성장·사회안정망·삶의질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으로 이름 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연설에서 2%로 고착화된 저성장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악화된 대외여건을 우려하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어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은 △일자리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안전과 삶의 질이라는 열쇳말로 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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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늘리기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을 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우선 청년을 추가 고용하면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 9만명을 포함해 대상자를 18만8천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많아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 일자리 61만개와,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 13만6천개를 창출한다. 장애인 일자리도 2500개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고용사업 대상자도 2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다.

2. 혁신성장 육성하기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를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구개발과 창업, 규제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해 총 20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한 결과다. 또 혁신성장과 관련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라고 강조하며, “지난 8월까지 7만개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천억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는 “사상 최고 기록”이기에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창업의 꿈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창업성공패키지 확대 등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젝혁신이 이뤄졌다”고 소개하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 사회안정망 강화하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가 많았다”며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고 포용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혔다. 근로장려금 예산은 올해 1조2천억원에서 3조8조원으로 3배 이상 커졌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자영업자 115만 가구를 포함한 334만 가구로 늘렸기 때문이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명에게는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로는 한부모 가족와 보육원 퇴소 아동, 발달 장애인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만 14살에서 만 18살 미만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만 24살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한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육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된다”며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해 그 예산을 내년에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정책을 꼼꼼히 소개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8천억원 편성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먼저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4.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높이기

문 대통령은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원을 평성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정부는 국민체육센터 160개와 더불어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을 1개씩 건립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450개 시설과 어촌·어항 70개도 현대화한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 내다봤다. 또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2조 2천억원을 배정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돌봄과 관련한 예산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유치원 1천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시 지원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