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발표
임대료 인하분 50%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20% 이상 점포 동참시 시장 안전시설도 지원
국유재산 임대료 ⅓로 낮추고, 공공기관도 동참
“따뜻한 움직임이 위기 극복 원동력 될 것
다각적인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책은 내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또 직접 착한 임대인이 돼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관련기사: 착한 임대료·성금 행렬…기업들도 “함께 극복” 팔 걷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은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서울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착한 임대인 물결이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모든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정 시장 내 20% 이상 점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경우 전체 시장의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시설 지원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스스로도 임대료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임차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4월1일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두를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통한 임대료 수익은 연간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또 코레일·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03개 공공기관도 기관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향후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내리기로 했다. 임대료가 매출액과 연동돼 자동으로 임대료가 줄어드는 경우엔 6개월간 납부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