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규모 4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코로나 3차 유행에 소상공인 등 피해 가중
현재 마련된 3.5조에 예비비 추가 투입 검토
정부 “피해 규모 감안해 추가 규모 결정”
지원 대상도 취약계층·특고 등 확대할 듯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은 방안 검토 착수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길게 늘어선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현재 3조5천억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1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3차 재난지원금인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가칭)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애초에는 소상공인 맞춤 지원만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뿐 아니라 취약계층 등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확보된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확보한 3조원과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월된 5천억원 등 총 3조5천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잡힌 3조5천억원에 예비비를 더 투입해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며 “얼마나 증액할지는 코로나 확산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4조원 이상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목적예비비는 3조8천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감염병 피해 지원’도 포함돼 있어,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증액을 결정하면 된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피해 계층을 돕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정부가 일정 규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조처로 피해 계층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한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이번주 안에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 임대료와 관련해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정훈 이경미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