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깡통전세’ 공공이 적극 책임져야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재만 참여연대 실행위원이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참여연대가 9일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한만큼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구제 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