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 등 집값 30% 낮추기 압박

정부, 3년간 추진 목표로…“필요하면 3차, 4차 대책”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과 분당 등의 집값을 지금보다 30% 정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8·31과 3·30 대책에 그치지 않고 3차, 4차 대책을 내놓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7일 서울 강남·분당 등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집값을 올 연말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10%씩 3년 동안 30%를 내리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명확한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9억~1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값은 6억~7억원대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의 짬짜미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우선 경기 군포시, 산본새도시 아파트 단지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대출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오는 25일부터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담보대출 경쟁을 주도하는 일부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대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계획 중이다. 이는 부동산 거품이 급속도로 꺼지면서 가계부실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도 띠고 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펴도 집값이 안 떨어지면, 강남·목동·분당·평촌 등에는 내년부터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인 공시가격을 100%에 맞추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보유세는 30~40% 가량 더 오르게 된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도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8·31과 3·30 부동산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3차, 4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대책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제도이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며 “특히 참여정부는 집값이 떨어져도 서둘러 부양책을 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호가가 2천만~3천만원 내려가고, 매수세가 크게 줄고 있는 것을 집값 거품이 빠지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강남구와 서초구의 주택거래 물량은 각각 818건, 709건이었으나, 3·30 발표 이후인 4월에는 각각 450건, 470건으로 줄었다. 윤영선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현재 강남 3구 주택의 16%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다”며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이 현재의 9~36%에서 50% 단일세율로 대폭 올라가므로 연말에 매물이 상당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도 올해 70%에서 해마다 10%포인트씩 상승해 2009년에는 100%까지 올라간다. 더욱이 강남과 인근 대체지역인 판교·송파 새도시 등에 9만7천가구의 주택이 대량 공급된다. 이는 현재 강남 3구 전체 주택물량(24만호)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권태호 허종식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