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끝나도 종부세 안바꿔…여소야대 때 통과된 법 뒤집기 어려워”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관련해 “지금 모두 태연한데 이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 끝나도 안 바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일부 언론들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것 잘될까 하고 앉아 있으니, 국민들이 (비싼 집을) 안팔고 불끈 쥐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라며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나중에 종부세 한번 내보십시요”라며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퇴임 뒤에 어떤 집에 살까를 들여다보면서 종부세를 계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며 “대통령이 강남 사람 돈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품이 들어갔다 꺼질 때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어 이것 안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겨레>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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