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정책 재검토 한다는데…

기조 흔들땐 ‘정책 불신’ 치명타
거래세 인하 등 미세 조정 점쳐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여당 안에서 지방선거 참패 주요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정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은 한번 흔들리면,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 따라서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제도 바뀌나?=열린우리당은 ‘부동산’에 대한 불만을 세분화했는데, 국민들의 20%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상에, 나머지 80%는 집값상승을 문제로 지적했다.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한 탓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얘기다.

4일 현재 당 안팎에서 나오는 정책변화 주장을 보면 △양도세율 인하 △종부세 예외인정 확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등이다. 현재 양도세율은 9~36%이나,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선 내년부터 50% 단일세율로 매겨진다. 따라서 강남 지역 1가구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피해 올해 안에 집을 파느냐’, ‘집값 상승과 양도세율 인하를 노리고 내년 이후까지 갖고 있느냐’를 두고 당국과 일종의 세대결을 벌이는 모양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록 양도세율 인하가 추진되더라도 1가구 2주택자와 관련된 사항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여당 안에서도 그런 논의는 없고, 한나라당에서도 ‘기득권층 옹호’ 비판을 우려해 이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

종부세는 양도세와 달리 약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종부세 입법취지에는 찬성했다는 점에서 미세 조정에 불과하다. 공성진 의원 등 1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1세대 1주택, 65살 이상, 세대합산 연간소득 2400만원 이하’인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자는 의견을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내놓아 국회 계류중이다.

제도변화의 논란은 ‘세금’보다 ‘재건축’이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진원지라고 판단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 강도높은 정책을 펴왔다. 일부에선 “강남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재 강남에서 재건축이 거론되는 곳은 100여군데(8만가구)가 넘는다.

부동산 제도변화와 관련해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고,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바뀔 수 없다”며 “일부보완 수준은 가능하나, 선거에 참패했다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온 이들이 면책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제도 바뀌면, 집값은 어떻게 되나?=세금과 재건축 규제 정책 변화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전반적으론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주장이 더 강하다. 양도세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선 “양도세를 인하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 강남을 떠나는 층이 생겨나 강남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대로 “양도세 인하를 발표하는 순간,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발동해 호가가 일제히 상승할 것”이라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는다.

재건축 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쪽도 ‘단기 상승’에 대해선 고개를 끄덕인다. 다만 중대형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론 안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책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더이상 어떠한 정책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태호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