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언행이 도를 넘었다. 중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원장은 4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근현대 민주화 역사를 ‘운동권 연표’라고 깎아내렸다. 민주주의 발전이야말로 한 나라의 근대성을 가늠하는 핵심 가치인데, 그 역사를 서술한 것을 두고 어떻게 ‘운...
국회가 다시 정상화하면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의혹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비리·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만큼 두 재단의 비리가 전방위에 걸쳐 있다는 방증이다. 두 재단의 특혜 의혹을 보면 이 드라마의 총연...
장제원 국회의원(부산 사상·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백재명)는 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장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지난 3월27일 평소 다니지 않던 지역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촉발된 노동계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역시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5일엔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선언하는 등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파업이 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매립지 마린시티. 부산 최고의 부자 동네로 알려진 이곳은 태풍이 올 때마다 바닷물이 방수벽을 넘어오는 월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5일 마린시티에는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를 따라 설치된 길이 780m 높이 5.1m의 방파제와 그 위에 있는 높이 1.2m가량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의 전례 없는 돈풀기가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남민호·정재욱 과장, 강규휘 조사역은 5일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2009~2014년 미국·유럽...
현대 국가는 테크노크라시, 즉 ‘기술관료제’ 사회다.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는 그리스어 테크네(기술)와 크라토스(통치·권력)의 합성어다. 영어사전은 테크노크라시를 “①과학·기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사회를 이끄는 시스템, ②전문가들로 꾸려진 정부, 특히 기술 전문가들에 의한 사회 운영”(메리엄 웹스터 영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일반 단독·상업용지 등을 올해 전매한 거래들을 분석한 결과 99%가 분양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렇게 단기 전매가 성행한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