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케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한 재벌기업에서 지난 28일 하루 만에 두 재단 관련 서류를 일제히 파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르 재단에서는 임직원들이 대량으로 파기한 서류 더미가 목격되기도 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두 재단의 모금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
30일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전격적인 해체 선언을 지켜본 법조인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재단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며 각종 위법성을 따져보았다. 법조계는 우선 18개 재벌기업이 미르 재단에 낸 486억원은 포괄적 뇌물수수에서의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르 재단의 성격에 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이 9월30일로 강제 종료됐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는 이유로 1년9개월 만인 이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예산과 인력을 갖춰 실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기산하는 게 온당할 터인데도 막무가내다. 인력과 장비를 철수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 과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을 10월에 해산하고 새 통합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재단을 갑작스레 해산하겠다는 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떳떳하다고 큰소리를 치다가 감춰둔 실체가 속...
정부가 공급 과잉 상태인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하나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원칙을 벗어난 ‘주권 침해’ 행위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미 국무부 안에서 나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결제망 접근 차단을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미 하원의원들도 북한의 조선중앙은행 및 북한의 핵개발·확산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결제망 접근 차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맷 새먼(공화)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28일(현지시각) 대표 발의한 ‘20...
중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지가 롯데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됐다는 발표에 정부 성명과 관영매체 사설 등을 통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이나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