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 나흘째인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국회 파행을 풀 해법을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양쪽 모두 국감 복귀 문제를 두고 자중지란에 빠진 새누리당이 스스로 해법을 찾기를 기다리며 이번주까지는 무리하게 야당 단독 국감을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
헌재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에 따라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시는 사실상 올해 폐지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보면, 사시는 올해 선발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2·3차 시험까지만 치른 뒤 종료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
일본 해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을 빼고 새로운 국제 해운 동맹체를 출범시키려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해운사 닛폰유센 회장이며 일본선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도 야스미는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해운사들과 한진해운의 공동 운항은 “이제 무리”라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뒤에도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큰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단체로 법령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찾기로 했다. 은행원은 애초 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광범위한 정부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사시 폐지를 둘러싼 오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나 소수의견을 통해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지속적으로 ...
재단법인 미르가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아프리카 식품원조 사업에 일찍부터 관여하며 제품을 납품해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미르의 직원이 해당 사업의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국농수산식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중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행정부가 결의안에 반영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연일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저항할 것으로 보여, ...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는 앞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명륜길, 혜화로, 창경궁로 같은 대로가 아니면 대형 프랜차이즈 식...
‘4대강 사업’으로 쌓인 부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실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외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타이판 4대강 사업’이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무딘 칼날을 뽑았다.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한 재벌 총수 일가를 처벌할 수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발효됐지만, 씨제이(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법인만 고발하고 총수 일가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도 현정은 회장 일가를 고발하지 않은 데 이어 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