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집회라도 인도 위로 평화롭게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를 막아선 경찰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른 시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도 집회 참가를 막으려 인도를 막는 경찰의 과잉대응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신고되...
전두환 정권 일해재단의 599억원과 박근혜 정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774억원. 미르-케이스포츠의 수백억원대 재산 모금과 설립, 운영 과정에 권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30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5공 비리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온 일해재단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유사성을 짚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번지점프 운영 직원이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는 바람에 번지점프를 한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 점프대에서 유모(29·여) 씨가 번지점프를 시도했다. 하늘을 나는 스릴도 잠시,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줄이 분리되며 유...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만 지원한 상태였다. 21일 저녁 대한항공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아내·딸이 소유한 회사를 명단에서 누락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신격호(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외 계열사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