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의 일침] “’정권 타고 넘기 신공’ 검찰개혁 못 피한다″

‘한겨레 라이브’(1월28일):
진행자 성한용 선임기자의 ‘클로징멘트’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한 것은
검찰 수뇌부의 ‘정권 타고 넘기 신공’ 때문”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검찰 수뇌부의 역사적 안목과 지혜를 기대″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는 28일 ‘한겨레 라이브’ 진행을 맡아 ‘시끄러운 검찰과 검찰 개혁’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이날 방송 마지막 논평에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검찰 수뇌부의 ‘정권 타고 넘기 신공’으로 더이상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검찰은 힘 없는 기관이었다. 안기부 기무사 국세청 경찰보다도 약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올랐다”고 돌이켰습니다. 그는 이어 “공안, 마약, 조폭은 물론이고 서민경제침해사범을 잡는다며 물가단속까지 했고, 식품안전을 명분으로 라면회사 사장들을 무더기 구속시킨 적도 있다″며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한 비법으로 “검찰 수뇌부가 ‘정권 타고 넘기 신공’으로 개혁의 칼날을 피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정권 후반기에는 현직 대통령과 주변 비리를 수사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갑자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부터 현 정권을 수사하겠다. 우리 검찰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탄인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선임기자는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라고 짚었습니다.

성 선임 기자는 마지막으로 “검찰 수뇌부의 역사적 안목과 지혜”를 주문했습니다. 아래는 성 선임기자의 방송 마지막 논평 전문입니다.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박종찬 기자 [e-mail]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검찰은 힘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안기부 기무사 국세청 경찰보다도 약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안, 마약, 조폭은 물론이고

서민경제침해사범을 잡는다며 물가단속까지 했습니다.

식품안전을 명분으로 라면회사 사장들을 무더기 구속시킨 적도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검찰 수뇌부가 정권 초기에는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정권 후반기에는 현직 대통령과 주변 비리를 수사하는

‘정권 타고 넘기 신공’으로 개혁의 칼날을 피해온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갑자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제부터 현 정권을 수사하겠다. 우리 검찰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이

문재인 정권 비리와 수사 방해일까요,

아니면 개혁과 권한 축소를 거부하는 검찰 수뇌부의 저항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역사적 안목과 지혜를 기대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성한용의 일침(1월 28일).한겨레TV